2018. 08. 27(월)

제21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18.07.06.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문화산업국장
의안 번호	1924

Ⅰ. 개    요

1. 개정이유

가. 국내복귀기업 정의 명확화 및 유치업종 추가와 지원 특례 기한을 연장하여 패션단지 기업유치 활성화

나. 해석상 모호한 일부 조문 명확화 등

2. 주요내용

가. 국내복귀기업 정의 명확화(안 제2조제24호)

◦ 현행 : “국내복귀기업”이란 내국인이 국외에서 2년이상 계속하여 경영권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기업 중,

▸ 국내 생산시설이 없는 기업이 국내에 생산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 국내 생산시설이 있는 기업이 국외 사업장을 청산하거나, 자산 또는 지분 전부를 양도(이하 “전부 철수“라 한다)하고 국내 사업장을 신·증설하는 경우

▸ 국내 생산시설이 있는 기업이 국외사업장의 최근 2년 평균 상시 고용인원 또는 생산물량을 50퍼센트 이상 감축(이하 “부분철수”라 한다)하고 국내에 생산시설을 신·증설하는 경우

◦ 개정 : “국내복귀기업”이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     률」 제7조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

나. 패션업종 추가(안 제2조제25호)

◦ 현행 : 패션업종은 주얼리, 섬유, 봉제, 가방, 화장품, 가발 등 복식이나 두발에 관련된 분야[한국표준산업분류33,13,14,15,20]

◦ 개정 :  패션업종은 주얼리, 섬유, 봉제, 가방, 화장품, 가발 등 복식이나 두발에 관련된 분야 및 금속가공제품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33,13,14,15,20,25]

다. 외국인 투자기업 인프라 지원(안 제20조)

◦ 현행 : 외국인투자기업이 미분양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에 공장을 창업, 신설, 증설, 이전하는 경우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금액의 100분의5 범위에서 기업당 50억원까지 지원 / 기투자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제22조부터 제32조까지 규정을 준용하여 지원

◦ 개정 : 외국인투자기업이 미분양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에 공장을 창업, 신설, 증설, 이전하는 경우 제22조부터 제32조까지 규정(국내기업 투자지원 기준)을 준용하여 지원

라. 관내 3년이상 영업 기업 관내 미분양부지 공장설립 규정 수정(안 제26조제1항)

◦ 현행 : 관내에서 3년 이상을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기존공장을 유지한 채 관내 미분양부지에 공장을 추가로 설립하는 경우

◦ 개정 : 관내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관내 미분양부지에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마. 증설기업의 대규모 투자시 보조금 지원 규정 수정(안 제27조제2항)

◦ 현행 : 관내 기존 기업 또는 신규로 설립한 법인이 대규모투자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0분의5 범위에서 최고 100억원까지 지원

◦ 개정 : 조항 삭제(제30조와 내용 중복)

바. 추가입지보조금 지원 대상과 지원기간 변경(부칙 제2조)

◦ 현행 : 제25조제2항(추가입지보조금 지원)은 2016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한 기업에 한하여 효력/ 제25조제3항(이차보전금 지원)의 지원기간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함

◦ 개정 : /제25조제2항(추가입지보조금 지원) 및 제3항(이차보전금 지원) 규정에 따른 지원은 2016년 1월 1일 부터2019년 12월 31일 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한 기업에 한하여 효력을 가지며 지원기간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Ⅱ. 검토보고

가. 조례개정의 필요성

□본 조례는 익산시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 산업 구조의 고도화와 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2004. 7.27일 조례 제729호로 제정되어 시행중에 있음.

□현행 조례중 국내복귀기업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익산 제3일반산업단지내 패션단지로 입주하는 패션업종 기업에 대한 특례기간을 연장하고, 조례 해석상 모호한 일부 조문을 명확히 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은 상당하다 판단됨.

나. 주요 개정내용 타당성

□안 제2조(정의)제24호중 국내복귀 기업에 대한 정의를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으로 명확히 하였고

□안 제2조(정의)제25호중 패션업종 분류에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맞도록 금속가공제품 제조업을 포함토록 개정함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 할 것임

□안 제20조제2항을 삭제하고, 제3항중 지원은 제22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함은 관련 조문을 간소화한 조치라 판단되며, 안 제26조제1항의 개정은 해석상 모호한 조문을 명확히 하고자 것으로 판단됨

□안 제27조제2항의 삭제는 증설기업의 대규모 투자시 보조금 지원규정이 제30조와 중복되어 수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 판단됨.

□추가입지 보조금 지원대상과 지원기간을 변경하기 위해 부칙 제2조에 유효기간을 정하였으며, 지원은 “2018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1년은 연장하였고, 분양계약을 체결한 기업의 지원기간 “2020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2년을 연장토록 변경함은 패션단지 기업유치를 활성화 하려는 것으로 판단됨.

다. 소요비용추계를 보면

- 2018년부터 2022년도까지 5년간 전액 시비 21억 3,4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었으며

- 적게는 2억 9,000만원에서 많게는 7억 1,900만원의 재원이 투입되는 만큼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기업유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

이상으로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